공정무역에 대한 오해, 그리고 직면한 논쟁들

자유무역과 공정무역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자유무역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무역 장벽을 없애는 것입니다. 원래 각국의 정부는 보조금이나 관세 같은 장벽을 두어 외국의 수출로부터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는데, 국가 사이의 수출과 수입 시 발생하는 국가의 다양한 규제를 자유롭게 풀어두자는 것입니다. 자유무역 시장에서는 힘이 약한 개발도상국들이 힘이 센 선진국과의 거래 시 약자의 위치에서 불공정한 수출, 수입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세계 많은 국가들이 서로 간의 자유무역 협정을 맺다 보니 개발도상국 또한 이 대열에서 빠지기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들과 대등한 파트너가 되기 위해 선진국들의 자선적인 원조보다는, 자신들에게 정당한 무역 거래의 기회를 제공할 것을 선진국들에게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1960년대에는 특혜 관세 제도가 등장했습다. 즉, 개발도상국의 생산자들이 자유 시장에서 또 다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자유 무역 협정을 한 상대 선진국의 수입품에 대해 특별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수입된 물품도 특별한 세금이 붙어 비싸고, 개발도상국 내의 상품도 마찬가지로 ‘공정 가격’에 의해 비싸다면, 두 경쟁 상품이 비슷한 가격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의 <표1>에 제시된 불공정 무역의 사례들이 공정무역 단체들이 투쟁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약소국이 가격을 낮추어 수출을 하거나 (덤핑 수출), 기업들이 담합하여 수출 (카르텔 가격 수출)하여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피해가 가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표2>에서 나타나는, 빈곤국 생산자와 노동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더불어 공정무역이 기업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 또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 세계 소비자들이 모두 공정무역 감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에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공정무역은 세계 무역의 0.1%를 차지하면서 세계 700만 명의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매년 그 혜택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수많은 가난한 국가의 사람들을 생존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라 예측다.